약물 운전과 도주, 20대 여성의 목숨 앗아간 참혹한 사고의 결말

신모(28)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그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2022년 8월 2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후 11월 25일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심각하게 다치게 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씨의 고의적인 도주행위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였다. 검찰은 신씨가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여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현장에서 신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약물에 취하여 잠시 휴대전화를 찾으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성형외과에서 여러 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 별도로 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약물 사용과 도로 안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이 교통사고와 더불어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과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주 및 구호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