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지원 결정 - 민간인 위험 증가 우려 증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익히 알고 있는 대인지뢰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원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의 대인지뢰 지원 결정은 그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대인지뢰는 비지속성 지뢰로, 원칙적으로 자가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방식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매설을 피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군축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비지속성 지뢰조차도 여전히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지속성 지뢰의 사용이 과거에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사례를 고려할 때, 그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손실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도시와 마을이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당국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인지뢰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응은 각국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서, 국제 사회의 반응과 지역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