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 전략 변화, 미국은 비례 대응 없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비례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러시아의 핵 교리 변경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며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매튜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새 핵 교리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제 사회에 대해 무책임한 핵 발언과 행동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이 러시아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러시아의 위선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시사가 비핵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며 비핵 보유국에 대한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첨단 미사일을 지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산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립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 전략이 군사적 긴장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전술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언사가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행동에 직면해 핵 태세를 조정할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안보와 군비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