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의혹, 문재인 정부 외교의 신뢰도 도마 위에 올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보 유출 사건이 시민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사드 관련 2급 기밀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은 군사 기밀이 포함된 만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에 대한 작전명과 작전 내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2월, 주한 미군의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서 제출 직후에도 관련 내용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설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작전 종료 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전 설명'이 2급 기밀의 군사 작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외교적 설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원의 조치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대중 및 대북 굴욕 외교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 간의 치열한 정책 공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중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국정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외교 관계와 안보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