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심화, 여야 대립 속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목 집중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의원 질의에 응답하며 정부의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삭감 예고를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경호처 예산 증액안을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규모가 윤 대통령의 '슬림화' 공약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에 비해 26% 증가한 점을 들어 슬림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 규모가 이루어지는 일에 비해 크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우려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 간에 윤 대통령의 골프 활동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여당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치적 긴장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반박하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