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강제 매각 법원에 요청될까? 반독점 조치의 새로운 이정표 예고

미국 법무부가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해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크롬은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접속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지난 8월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를 쪼개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인 시정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내년 8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면, 이는 1984년 AT&T 분할 이후 최초의 반독점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법원이 강제 분할 명령을 내릴 경우, 구글 중심의 온라인 검색 시장과 인공지능(AI) 분야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 시도가 실패한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된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조사 끝에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구글의 크롬은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롬의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경영진이 다른 검색 엔진을 탑재할 수 있어 구글은 막대한 데이터와 수익원을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의 기업이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크롬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인수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아마존과 메타 등 자금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어 인수 가능성이 낮고, AI 기업들이 인수자로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포함된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은 피한 상황이다. 구글의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은 정부의 개입이 기술 분야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구글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어 크롬 매각 여부는 불확실성이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