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치적 긴장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단 며칠 뒤인 19일에 수원지검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재 총 다섯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 지난 15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비서실장 및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들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공무와는 무관한 항목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 1억653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모님팀'이라는 별칭이 붙은 그룹은 이 대표 부부의 요구를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량의 식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며 비판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 긴장과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