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정경두 전 장관의 입장과 감사원의 수사 요청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5월 중국에 사드 장비 교체를 알린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군사 기밀이나 성능 자료의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당시 사드 배치 지연와 관련하여 정 전 장관 등 고위 안보라인 4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으나, 야권은 이 조치를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사드 장비의 수송 과정에서 중국 측에 군사 작전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의 경제 제재 우려 등을 고려한 NSC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중국 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설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며,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장비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린 점에 주목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정 전 장관 및 여러 정부 고위직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전임 정부를 표적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과 정치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종건 교수는 외교적 문제를 검찰 수사로 연결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신구 정권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는 양상은 여전히 사회 각층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변화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