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규제 완화, 금융시장과 공공부문에 큰 변화 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과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획일적인 망분리 제도가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변화는 그동안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망분리란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망에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PC를 사용하도록 하는 보안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6년부터 국가 및 공공기관에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금융권에도 적용되었다. 망분리는 보안성이 우수한 반면,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등 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AI 시대에 맞는 공공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새로운 '다층 보안 체계(MLS)'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체계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을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 별로 보안 통제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단절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망분리 정책이 개선되면 글로벌 CSP의 국내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CSP들은 국내에 물리적인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망분리 정책 때문에 참여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일정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시장의 개방을 통해 토종 CSP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부가통신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는 각각 60%와 24%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20.5%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감한 시스템들은 여전히 글로벌 CSP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토종 CSP들은 PPP 방식을 통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민간이 정부의 통제 하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대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센터에는 삼성SDS, KT, NHN클라우드 등이 입주해 있으며, 민감 정보를 다루는 대형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분리 제도 개선에 따른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규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MLS 체계에서 클라우드 도입 요건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변화가 금융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