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창원시 정책까지 조정?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창원시에서의 그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14일 저녁, 명씨는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창원교도소로 향했다. 최근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정책 관련 지시 및 보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창원시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의원은 19일 창원시로부터 받은 여러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창원시 의창구 및 성산구 지역의 도시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해 4월 17일 명씨와 창원시 고위 공무원 간의 간담회를 다루고 있다. 간담회에서 명씨는 의도적으로 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창원시는 명씨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를 수용하게 된다.

명씨는 간담회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변경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창원시 공무원들은 이 요청에 대해 초기에는 반대했으나, 이후 창원시는 기존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밀도와 용적률이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문순규 의원은 명씨의 행위가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창원시 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명씨가 단순히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을 넘어, 창원시 정책의 전반을 조정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창원시는 명씨의 영향을 배제하며, 그 결정은 주민들의 요청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는 도시 정책 변경이 단순한 개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투명한 절차와 공공의 이해를 우선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