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찬성 74%,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방향은?

한국경제학회는 최근 94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의료 개혁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8명 중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74%는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의견을 보였으며, 2000명 수준의 증원에 동의한 비율은 24%로 집계되었다.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사 집단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 보건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의사 집단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궁극적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문 참여 경제학자 중 과반인 50%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재협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24%는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26%는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은 다소 갈렸으며, 46%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했지만, 51%는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의료계의 주요 반대 이유가 실제 책임의 영역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협상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응답자 중 84%는 필수 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경제적 유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76%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비 관리 및 지출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