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로 의료체계 전환 본격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약 90%가 정부의 '중증·응급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4차 참여기관으로 11곳을 선정했으며, 이제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이 모두 전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 발표 후 한 달 만에 42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기존에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해왔고, 이로 인해 고난도 처치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쇼핑'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며,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 환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했으나, 현재 진행 속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선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은 5개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은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상당한 변화가 기존의 치매, 아토피환자 같은 경증 환자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연령 및 기저질환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치매 환자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책 지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증 상태의 환자만 진료하게 될 경우, 질병의 초기 상태나 진행 경과 등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폭넓은 환자군을 다루어야 진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증환자 비중을 70%로 맞추라는 형식적인 요구만으로는 진료와 교육, 연구의 균형이 맞춰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구조 전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