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 대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조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며 그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력한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한국과 일본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매우 관대한 지원임을 밝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재협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발언은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소명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한 동맹 관계의 안정성이 지역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geopolitics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략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향후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