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판결, 감정 개입된 결정"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판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에게 심각한 형벌이 부과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판결이 이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역형 부여는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논거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 전 의원은 그것이 가정적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434억 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엄중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반문하며, 법원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에서 높은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치명적 형을 받는다면, 당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료 정치인과 당원들이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며, 결국에는 당의 지휘와 단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호 전 의원은 이번 재판과 판결의 심각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정치적 상황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판결의 후폭풍이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