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아래서 이 대표는 다섯 번째 기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그의 전 비서실장, 별정직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경기도 예산 약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가정용 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소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주로 아내의 수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개인 지출에 관해 허위 결제를 통해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혐의는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공익 제보자에 의해 처음 폭로되었고, 이후 검경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대표의 부인 역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사건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법원에서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이 여권의 수세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를 반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정치 권력과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