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사기, 64억 원 챙긴 의사와 브로커 범죄단체 조직으로 적발

부산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결집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사례로는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도수 치료실과 줄기세포 치료실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이 이루어졌다. 의사 A 씨는 2020년 12월 해운대구에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지난해 9월 동래구로 이전하였다. 병원 내 기록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무좀 치료와 도수 치료로 조작되었다.

경찰은 이 의료기관에서 750여 명의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보험사 측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만으로는 진실성을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법적 문제를 대비하는 손해사정사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및 허위 처방으로 건강보험료를 수령한 약사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신뢰도와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은 의료계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감시 및 감사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