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역대 최고, 은행의 이자 부담은 계속 증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한국의 가계 빚 총액이 1,913조 원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이전 2분기보다 18조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반면, 예금 및 적금 금리는 동시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 예로, 결혼을 앞두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A 씨는 대출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A 씨와 같은 대출자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가한 이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은 올해 7월부터 대출 가산금리를 26차례 인상하며 연이은 수익 증가를 도모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은 체감할 만한 이자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익의 증가 이유로는 높은 순이자 마진이 있습니다. 3분기 동안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은 44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이익 증가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판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은행들이 순이자마진 확보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소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내수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 다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로 인해 가계 빚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