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5대 과제 발표로 미래 방향 제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관련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방향성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혁신생태계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공공연구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연구개발(R&D) 행정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 작업은 과기수석실이 출범 이후 300일 이상 전문가와 정책 연구를 통해 준비해온 방안이다.

첫 번째로, 박 수석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공공연구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출입증 도입, 글로벌 연구단 출범 등이 포함되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및 정원 관리도 자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설 연구소에 대한 블록 펀딩 제공을 통해 대학 연구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로, 기초 연구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연구 주제와 기술 성숙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R&D 사업 예산을 대폭 증대시키고, 유럽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호라이즌유럽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한국의 R&D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을 통해 현재의 늦은 기술 이전 사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현재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의 육성과 경쟁 구도 도입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자본화되어 다시 연구 스타트업에 투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R&D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 행정가를 전문화시키고, 이들이 연구자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연구 행정가들의 처우와 정규직화 문제를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연구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