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동결과 아동학대 예방 강조한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부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과세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현실화 계획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의 공감과 수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임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2만 5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과 44명의 아동이 희생된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중남미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준비와 성과를 강조하며, 모든 정부 역량을 총력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