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위협! 평택~오송 사업, 감사원 우려 제기

감사원이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업은 3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평택과 오송 구간의 철도 용량을 현재의 두 배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송역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안전에 필요한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해, 실제로는 10개 선로 중 2개 선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송역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 선로 설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를 승인·계약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결정이 열차 운행 횟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배선 설계의 수정 등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결 없이는 열차 대기 시간이 늘어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철도 시스템에서의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철도공단의 부당한 실시설계 심사 및 심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여 공단에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는 철도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철도 인프라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 기준을 준수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