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파 인사 45명 징역형 선고… 권위주의 체제 강화 우려

홍콩 법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재판에서 민주파 인사 4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에서 10년을 부과했으며, 배경으로는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를 진행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기소되었으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최장 형량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과거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국가 분열,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처벌 조항으로 무기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징역 4년 8개월에 처해졌고,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고든 응은 징역 7년 2개월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정치적 및 법적 환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은 과거 자유로운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권위주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겪은 이후 더욱 두드러집니다.

CNN은 이번 판결이 홍콩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가능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보도했으며,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또한 피고인들이 기본법에 따른 정상적인 정치활동으로 기소되어 수감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서방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법치 사회에서의 사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의 비난이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홍콩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