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검토, 반독점 소송으로 판도가 달라질까?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인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를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제 법원에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초래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크롬 매각이 그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며, 이는 아이폰의 사파리(18%)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5%)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크롬은 구글 검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롬이 매각될 경우 구글의 검색 서비스로의 연결이 끊기게 되어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로 구성된다. 지난 3분기 동안 구글은 882억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그중 광고 매출만 658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롬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구글의 전반적인 사업에도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롬 매각안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미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이 안을 승인해야 하며, 구글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매각 안이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하면서, 그의 당선 여부가 구글의 향후 운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는 처음에는 분할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합의안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현재의 법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