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미사일 지원, 러시아 핵 교리 개정으로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핵 교리를 개정했다. 이 변화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선 도시 쿠피안스크에서 군인들과의 기념 촬영 중에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치와 관련된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개정된 핵 억제 정책의 주요 원칙이 담긴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새로운 교리에는 재래식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해당 공격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에서 발생하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신의 주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특히, 개정된 교리에서는 군용기나 드론에 의한 공격이나, 범위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러시아의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발표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무기 사용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핵무기 운용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직후의 일련의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일은 인공지능 유도 드론 4,0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