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박상욱 비서관의 전략 발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사업화 증가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박 비서관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경쟁을 통해 창출된 자본을 다시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국민과 연구현장에 공유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박 비서관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개선할 5가지 약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과기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을 설명하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대학과 출연연의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의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법제와 책임 부처, 지원 사업 등이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말하며,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해 전문회사 간 경쟁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연구 부문에서는 출연연 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초연구 부문에서는 연구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비서관은 올해 글로벌 R&D 협력 예산이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났으며, R&D 생태계 내에서 국경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