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감사원 수사 요청으로 정치적 파장 예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을 비롯한 관계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드 관련 정보가 중국에 유출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인물에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 외에도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제재 우려를 반영해, 사드 미사일 교체 하루 전 저녁에 이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하기로 NSC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보 내용이 군사 기밀 수준은 아니며 언론에 보도되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문제로 한미 간의 큰 마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동맹 관계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국방 및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밀 유출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및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외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신뢰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번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향후 한미 관계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칠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