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항소심, 아버지 상실 슬픔 속 '선처' 요청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에 구속된 이후, 그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날 변호인은 유아인이 최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언급하며 그의 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아인의 부친이 지난 8월 별세했음을 강조하며, 유아인이 아버지의 병세 악화를 자신의 탓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아인은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형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타인의 명의를 통해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와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상습 투약과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유아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의 마약과 관련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은 유아인이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이 법적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ad more

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며, 여러 솔루션과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동결로 경제 안정 꾀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에 맞춰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5년물 LPR은 3.6%,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28명 모두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율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