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여야 협조 필요성 강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 인권 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 증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차례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번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요청이다. 통일부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추천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천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는데, 1기 자문위원회의 임기가 2019년 종료된 이후 2기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일부 장관의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