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실장 수사 의뢰로 새로운 국면 맞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 배치가 고의로 지연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용 전 실장 등을 포함한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관련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번 공익 감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되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구성 지연,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측정 결과의 대국민 공개 회피, 관련 문서의 파기 등을 통해 사드 기지 운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과 경북 김천시 및 성주군 등이 포함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가 끝났으며 현재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국내 정치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연이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안이 정부의 외교 및 국방 전략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이후의 법적 절차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안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은 투명하게 상황을 해명하고 책임을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