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찬성 73.4%…사회적 합의 시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현행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매우 긍정적' 응답은 34.7%, '다소 긍정적'응답은 38.7%였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19.0%였으며, '잘 모르겠음' 응답은 7.6%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긍정적인 응답률은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라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고, '소득 및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반영 부족'이 29.3%, '고용 및 투자 손실 우려'가 13.2%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62.8%가 긍정적으로, 27.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54.9%가 동의하고 33.2%가 비동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의 최고세율인 50%에 대해서는 42.4%가 '다소 높음', 34.0%가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한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으로는 20%에서 30% 구간이 26.5%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9%가 동의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고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0.1%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상속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