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 인사 45명 징역형 선고… 정치적 탄압 논란 격화

홍콩 법원은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경선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형은 4년에서 10년 사이로 책정됐다. 판결을 내린 홍콩 고등법원은 이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판단하고, 베니 타이 전 교수에게는 최대 형량인 10년형을 선고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과 같은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타 교수는 법원에서 전복 음모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조슈아 웡과 고든 응 등 다른 민주화 인사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판으로 평가된다.

재판 결과는 홍콩의 정치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이유로 기소된 모든 인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의 외교부 장관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기본권 억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하며, 홍콩은 법치 사회이며 법률 위반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국가 안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활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홍콩 내 정치적 긴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화 인사들의 선고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환경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상징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