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표절 논란, 배현진 vs 김윤덕 정치적 대립 심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9일 자신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의해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의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절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 법안이 본인에 의해 수년간 숙성 과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이를 반대하여 결국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본인의 법안을 수정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비유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라며,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배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같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배 의원의 기자회견 및 주장에 대해 입법 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언급하며,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배 의원 측이 자신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 사태는 두 의원 간의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며, 법안 표절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의 자율적 의정 활동과 윤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국회 내에서의 협력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