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5대 과제 제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박 수석은 주요 성과로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도입, 대통령 주도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 수립,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공공연구 부문, 기초연구 방면에서의 질적 전환, 글로벌 협력, 기술 사업화 촉진, 그리고 연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3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구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준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연구 생태계의 개방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걸쳐 글로벌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사업화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접근 방식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5대 과제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기 혁신 생태계 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준연 부원장은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와 임무 중심의 국가 연구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성균관대 이주원 교수는 기초연구의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KISTEP 손석호 본부장은 해외 연구자 활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연구자와 행정가 간의 통합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과거의 추격형 R&D 체계에서 벗어나, 선도형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