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 보호하는 법체계, 피해자 목소리는 외면받나?

신정권 비상대책위원회와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법원이 구 대표와 티몬 및 위메프의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19일 오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경영진에 대해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달 14일 재청구했으나, 19일 새벽에 또 다시 기각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강자 기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현실에 대한 깊은 유감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사태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의 전자상거래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경영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시민단체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갈수록 지치고 있으며, 사회는 그들을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