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감사, 민주당 "정치 보복" 주장과 여론 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 배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치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이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항임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배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외교와 안보 이슈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그 의의를 부각시켰다.
대책위는 전임 정부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현재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