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텔레그램의 책임 강화, 방통위와 협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텔레그램과 이메일 기반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라는 공문을 송부한 후 이틀 만에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이메일 회신을 받은 결과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빠르게 소통에 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및 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와 인지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뢰 구축이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가 텔레그램의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청소년 보호와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목표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 방지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청소년을 포함한 사용자들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 문제는 불법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종 규제와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