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공시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벌적 과세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공시가격 상승은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한 총리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통계를 언급했다. 작년 한 해에만 2만 5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44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외로 불행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며, 아동보호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과 기반이 아동과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