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논란, 서울시 노동환경 개선 촉구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운전기사 채용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 문제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현실화를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고용부는 외국인 인력 허용의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버스기사들은 노동권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휴게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 교통수단인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노조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과 근무 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경쟁력 있는 처우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