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취 전문의, 보험사기 조직의 주범으로 검거

부산의 한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책인 A씨(60대, 병원장)와 브로커 3명을 체포하고, 관련 환자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0년 12월에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약 64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설립 단계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의료기관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되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조직은 브로커를 통해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하고, 성형 및 미용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허위 서류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환자 모집 과정에서 결제비의 10~20%를 브로커에게 소개료로 지불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도수 시술, 무좀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와 함께, 고가의 줄기세포 시술 상품도 선보이며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대한 양의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분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진료와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 3억 1000만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