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년 원자력 비율 20% 유지 계획 속 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 밝혀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내용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현재의 재가동 원전 수를 두 배 이상 늘려야 가능한 목표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올해 말까지 정리할 에너지 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의 원전 비율은 2030년 목표인 20~22%와 유사한 수치지만, 실제 원전 가동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이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탈탄소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분석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과거 30%에 달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이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원전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다. 현재는 일부 원전의 재가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원전 비율은 5.5%에 불과하며, 재가동 중인 원전은 13기뿐이다.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해 조기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증대에 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늘릴 계획이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6~38%로 설정하고 2040년에는 더 높일 방침이다.

NHK는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최대 전원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열 발전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열 발전은 지하의 마그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일환으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