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에 73.4% 긍정적 반응, 경제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온라인 패널조사에서 18세 이상 응답자 1,000명 중 73.4%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응답자 중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4.7%, '다소 긍정적'은 38.7%였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19%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긍정 응답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64%로 가장 낮았으나,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78.5%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해당하는 1∼3분위에서도 60% 이상이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상속세가 이제는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대한 응답은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낮음', '매우 낮음'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율의 변경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며,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산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가 시행될 경우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