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4명 수사 의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감사원이 수행한 공익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직권남용 혐의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사원은 그 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임기 동안 해당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되어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이는 사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는 국내 안보와 외교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익과 지역 안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외교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