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동결과 아동학대 예방, 한덕수 총리의 정책 방향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조정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 뒤 이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현실화 계획이 나타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내년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과 관련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합의된 과제들을 속도 있게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공분을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력해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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