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논란, 서울시장이 경고한 정치 개혁의 함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과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의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게 마련"이라며, 이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개혁이란 과거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통해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치가 과거에 비해 금전적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 원외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가 돈을 많이 모아 쓰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현실 정치에서 당협위원장들의 불편함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먼 미래로 향하는 과정에서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영희 시의원은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입지를 더욱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혁으로부터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