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판결, 김기표 의원 "사법부의 과도한 형량에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유죄 판결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형량이 내려졌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여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너무 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판결이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로도 법원과 정권 사이의 연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조작된 사진을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 판결 문서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표현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텍스트 해석에 치우쳤음을 지적했으며, 이는 법조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어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이 대표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논의에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서의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