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내년부터 본격 시행…교육부의 새로운 교육 개혁 계획 발표

정부는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관련 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1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3대 분야, 9개 과제'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제시된 세부 과제에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변화(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그리고 지방과 국가의 공동 발전(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이 포함된다.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정한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의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고, 30년 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였다. 현재 150여 개 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포털을 개설해 유치원 신입생의 입소 및 입학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3000명을 대상으로 일일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통합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라이즈 체계도 확정되어 국고 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 사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