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사일 기밀 유출, 전직 고위 공직자들 수사 착수

감사원이 한미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미사일 교체에 대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요청의 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이 포함되며, 이들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들 인사가 사드의 한국 내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밀 수준이 높은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의 기밀 유출로 인해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 대사관의 군 관계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작전명, 일시 및 내용 등을 설명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정보가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을 넘어선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와 안보의 경계에서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 감사 청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감사원이 주목한 핵심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운영 지연 및 관련 정보를 대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 비서실, 국방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한국의 안보 정책과 외교 관계의 복잡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