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기사 채용으로 해법 모색

서울시는 마을버스 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사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외국인 운전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의안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의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투입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검토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의 인력난 해결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시는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채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부의 신중한 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운수업계가 직면한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도입이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