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원 수사 요청으로 재점화된 논란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약 1년 1개월 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요청을 하게 됐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가 미치는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관련 문서를 없앤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교 협상의 결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원 수사 요청은 사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는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 문제는 한국 내 정치적, 외교적 논란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 여부는 향후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