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관련 결정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사용 허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며, 한미 간의 무기 체계 교환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며,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두 달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전투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양측 모두 전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가능한 최대한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Russian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