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렌든 카를 FCC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통신 인프라 정책 변화 예고

브렌든 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브렌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었다. 카 위원은 '망 공정 기여론'을 주창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기술 업체들이 미국의 농어촌 통신망 인프라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명으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 위원에 대해 “그의 뛰어난 업적 덕분에 그를 FCC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며 카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음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의 카 위원은 2012년 FCC에 합류하였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직 중 처음으로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임을 이어왔다. 카 위원은 미국의 통신 인프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일부 정책은 민주당에서도 공감받고 있다.

특히, 카 내정자는 '망 공정 기여(FAIR)'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농어촌 및 소외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보편 서비스 기금(USF)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 공화당의 망 공정 기여법 발의로 이어져,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카 위원은 소수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통신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제안된 'BEAD(광대역 평등, 접근, 전개)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BEAD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425억 달러를 투입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추가 주파수를 분배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 내정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통신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며, 농촌 지역의 통신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